오세훈 vs 김인호 '상생주택 예산 삭감' 재충돌

오세훈 서울시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상생주택' 예산 삭감과 관련해 또 충돌했다.

7일 오전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시의회가 월세난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며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위원회는 "상생주택 예산은 출자안이 부동의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불가능해 삭감한 것"이라며 "시가 작년 8월과 10월 출자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했지만, 사업 실행가능성 등을 판단할 자료가 불충분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출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도 이날 SNS를 통해 "오 시장의 '상생주택' 예산 삭감 언급은 오발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오 시장께서 예산 삭감을 수용했다. 복원해달라는 일체의 요청조차 없었다"며 "양보와 동의로 마무리된 과정을 다시 끄집어내니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의 일종인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시는 2026년까지 총 3천120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70호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차질을 겪게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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