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빈의 빈공약] 천만 개미 잡아라...李·尹 자본시장 공약

'개미 투자자'들이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선 후보들의 구애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공약이 여야할 것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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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강력 단속, 이재명 "코스피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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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신년 업무 첫날인 3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에서 개최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한국 자본시장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투명성·공정성·성장성 확보를 실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스피 3000 시대에 도달했지만, 4000을 넘어 5000을 향해 가는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평가된 이유로 시장 불공정성을 꼽은 이 후보는 주가부양을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내세웠다. 이 후보 직속 기구인 공정시장위원회와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은 지난달 26일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시장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이용우 더불어민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전 의원, 금융경제특보단장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가 이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SNS에 경영진이 과장,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받지 않는 현행 공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당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상금 지급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대폭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에 협조한 직원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고 면책이 가능하도록 보호 프로그램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역량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강화도 제안했다. 피해자를 위해선 금전 소실 구제제도를 만들고 증권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에는 사법적 제재와 별개로 금전적 제재를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 등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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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내부자 매도 제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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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1.3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와 같은 날 나란히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 실적에 비해 뒤떨어진 정치·경제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시장 불투명성 해소, 낮은 회계처리 신뢰도 제고, 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와 함께 소액주주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공정회복,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자본시장 공약 발표에는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유명한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함께했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들고 나왔다. 거래세 완전 폐지시 부작용 여부 관련해선 "일정한 기간 전체 거래 주식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을 확인해 과세할 디지털 기반이 돼있다"며 "현재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가 된다. 거래세의 폐지는 2023년부터 양도세가 시행되면 폐지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를 주기로 한 것이다. 윤 후보는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도 약속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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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도 尹도 공매도 폐지엔 반대 하지만 손질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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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경쟁하듯 공약을 쏟아내다 보니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약 가운데 겹치는 부분도 상당하다.

물적분할로 피해를 본 주주들이 기업에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공통 공약으로 꼽을 수 있다. LG화학이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키기로 하면서 모회사의 주가거 하락한 최근의 사례를 염두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지만 기관은 1년이든 2년이든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개인과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도입을 제안했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공매도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점이 공매도가 활성화될 경우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높아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금융불안 가능성과 주식 폭락 가능성이 있을 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명확히 만들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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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공약 제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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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공약을 검토해본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이 후보의 코스피 5000 시대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처럼 그냥 아무 숫자나 지른 것"이라며 "불공정행위 조사와 수사 능력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너무 당연한 얘기. 그걸 조장하겠다는 사람은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 대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시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그래서 폐지가 어디까지를 포함한 건지 명확하지 않다. 농특세가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의 정책 방향과 다른 게 없다"며 "대체 재원 등 대안 없이 농특세까지 폐지하면 정치적 반발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매도 서킷브레이크에 대해선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내릴 주가가 안 내릴 리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공약"이라며 "하루 이틀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학문적 연구 결과가 많다"고 비판한 전문가도 있었다. 그는 "선진국 자본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가지고 줄인다, 없앤다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관련해선 대다수의 관계자들이 이 후보 손을 들었다. 한 전문가는 "윤 후보는 자본시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이 후보는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개인투자 소양 정도는 있다"고 평가했다. 30대 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의 정책은 걱정이 되고 윤 후보의 정책은 불분명하게 느껴지고 윤 후보 본인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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