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 전 추경' 시동에 기재부 "피해지원이 우선…추후 종합 점검할 것"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6일 “향후 방역 전개상황과 추가지원 필요성 등 전반적인 요인을 점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억원 기재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며 설 연휴 전 25조원~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당국은 추경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도 본예상 집행 첫날인 지난 3일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경과 관련한 즉답을 피했다.

이날 이 차관도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다”며 “지금은 방역위기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한 피해 지원 대책에 집중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지난해 17일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재원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사업체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해 발표했다. 또 설 명절 전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추경 여부는 소상공인 피해상황,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재원 여건 등 전반적인 제반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예비비 재원 수준을 묻는 질의에는 “현재 얼마 남았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남은 예비비로 재난재해 대응 등 예상되는 소요는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