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로인해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업한 상점의 모습. 2022.01.05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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