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임명권력은 선출권력 따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4일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다. 이게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면서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쳤는데 이게 효율적 측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된다. 각 부처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옛날에 한 것처럼 분리하자.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예산 편성 기능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면)진짜 정치화된다.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저는 좌파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저는 실용주의자이고 동시에 현실주의자”라고 했다.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포기할 생각은 없지만, 도전자일 때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의 비중이 약간 조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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