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 놓고 신경전 벌이는 통신3사

사진=연합뉴스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을 놓고 통신3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3.4~3.42㎓ 대역의 20㎒폭 주파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 공급에 나서면서 경쟁사 간 셈법이 복잡해졌다.

과기정통부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통신3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석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일 3.4~3.42㎓ 대역의 20㎒폭 주파수를 추가 공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폭 추가 할당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현재 활용 중인 대역과 인접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각각 5G 주파수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확보하고 있다. 추가 할당은 경매 방식이 유력한데 경우에 따라 통신3사가 동일하게 100㎒ 폭을 가지거나, 혹은 120㎒ 폭을 쥐는 압도적 사업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문제는 주파수를 원하는 실질적인 수요자가 사실상 LG유플러스 한 곳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수요자가 정해진 ‘짬짜미 경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LG유플러스가 쓰고 있는 대역(3.42㎓~3.5㎓)은 추가 할당될 대역(3.4~3.42㎓) 20㎒ 폭과 바로 맞닿아 있어 무리한 투자 없이 주파수 대역 확장이 가능하다. 경쟁사들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무임승차’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내 5G시장 규모는 올해 9조9000억원에서 2023년 17조8000억원, 2024년 24조9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5G 품질을 두고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나설 만큼, 5G 품질개선을 위한 주파수 추가할당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추가 할당 경매의 변수는 결국 복수의 통신사가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이 유력하지만 SK텔레콤과 KT도 경매 방식과 최저 가격 등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면 경매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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