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엔진' 탑재한 윤석열·안철수..이재명은 탈(脫)대신 감(感)원전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감(減)원전, 복(復)원전, 탈(脫)탈원전 내세워

"핵융합 등 기술개발 전까진 원자력 역할해야"]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선주자들의 원자력 정책공약이 주목된다. 일단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거나 대립각을 시도하고 있다. 각각 감(減)원전과 복(復)원전, 탈(脫)탈원전으로 온도차도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한발 물러섰다. 지난달 22일 과학기술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자력 발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60년까지 원자력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기존 원전 조기폐쇄, 신규 원전 건설중단을 단행했다. 하지만 원자력을 대체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무르익지 않았고, 탈원전 '가속 페달'을 밟는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란으로 국정에 부담이 커졌다.

이에 이 후보는 '감원전'을 추진하면서 지금 당장 가동하거나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면 2085년까지는 원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변화된 입장을 내놓았다. 현정부의 탈원전이 과도하다는 인식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서 현실적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을 정면 비판하며 '복원전'을 들고나왔다. 그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당시 "집권하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 비율을 30%대로 유지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꾸준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에대해서도 "탄소중립 문제가 있으니 이제 와서 '탈원전 폐기'라는 말은 못하고 애매하게 '감원전'이라는 조어(造語)어를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후보는 검찰총장 재임 시절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며 이를 정치참여의 명분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입당 전부터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고,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를 방문해 탈원전 실태를 파악하는 등 탈원전 반대여론을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며 원자력 논쟁에 가세했다. 그는 한국원자력학회 인사들과 만나 "지금 가장 큰 현안은 탄소중립"이라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수단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밖에 없지만, 신재생은 극복해야 할 기술·과학적 한계가 많다"고 분석했다. 다만 윤후보와 차별화를 위해 탈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에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대전제를 세웠다. 다만 안 후보는 에너지 정책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 중 의사, 안랩 창업, KAIST 교수 경험을 앞세워 '과학기술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기위해 탈원전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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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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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는 이에 대해 "2017년 대선이 탈원전 찬반 논쟁에 머물렀다면, 이번 대선은 탈원전을 넘어 탄소중립 관점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건전한 경쟁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현장 연구자들과 주요 인사들은 대체로 '탈원전 선긋기'에 나섰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라는 난제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화석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대체되고, 전기 수요 급증을 대비해 원자력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론에서다.

이석훈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은 "현재 국내 상황에선 태양·풍력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수급은 어렵다"면서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가 가시화되기까진 원자력이 역할을 해야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선언만 해선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현재 탄소중립 관점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이 비교되고 있다"며 "원자력, 신재생 분야의 기술적 한계가 더 드러나면 각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도 다듬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원자력 이슈는 국가 에너지 수급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안이 있는지 합리성을 보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다면 어려운 방정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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