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슈퍼대통령제와 결별..정치 중심,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공약 '심상정케어'를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등 정치권력 분산·개혁 공약을 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인물 교대가 아닌 낡은 정치체제를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등 청와대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 총선 이후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 지방선거에서부터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앞에서는 의회에서의 협치도, 정당 간 연정도 무력화될 것"이라며 "슈퍼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약 가운데) 개헌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합의를 도모하면서 2024년 총선 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국민 검증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자 토론 제안에 흔쾌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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