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마지막 신년사 맹비판 “딴 세상 인식 마지막까지 반복”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 대해 “또다시 허무맹랑한 소설을 썼다”라고 맹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 ‘정권실패 백서’를 써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허무맹랑한 소설을 썼다”라며 “지난 5년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자화자찬, 딴 세상 인식이 마지막 신년사까지도 반복됐다”라고 했다.

황규환 대변인은 “국민들은 처절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허무맹랑한 소설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의 그것과는 정반대였다”라며 “의회폭거와 법치파괴로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고서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야기하고, 야당 의원과 언론인, 민간인에 대한 무더기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괴물 공수처’를 탄생시키고서 ‘권력기관 개혁’을 치켜세웠다”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새해 벽두부터 군(軍)의 경계실패가 드러났지만 질타는커녕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이 튼튼해졌다’는 허언(虛言)으로 국민을 기만했고, 당장 내일 자영업자들은 집단휴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물가에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체감도 안되는 국민소득 4만불을 이야기하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다”라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개선되었다며 ‘고무적인 일’이라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라고 했다.

이어 “남은 4개월 동안의 포부 역시 현실감각 없는 ‘기대감 제로’의 외침일 뿐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술을 모두 따라 잡혀 놓고서는 무슨 ‘선도국가’를 이야기하며,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마당에도 홀로 탈원전을 외치는 이 정권에게 ‘탄소중립 선도국’은 언감생심이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누더기 대책을 26번이나 쏟아놓고서는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 하니 ‘그럼 그동안은 대체 뭘 한거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변인은 “임기 내내 집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과 노동자, 심지어는 의사와 간호사마저 편 가르기로 일관했던 대통령에게 ‘통합의 선거’를 운운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라며 “다음 정부에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 그저 다시는 5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文정권 실패백서’라도 써서 넘겨주시라”라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면서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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