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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대출 50% 이것으로 탕감

한겨레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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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공약으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50%를 정부가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자영업을 계속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 공과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액에 대해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출) 종료 시점에 (정부가) 절반을 변제하고 (대출자가) 나머지 (대출금을)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50조 정도를 저희가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원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만약 대출금을 임대료나 공과금으로만 사용했다면 대출금의 50%만 상환하면 된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업종의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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