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도 조인다…대출난민 확산 우려[新대출규제가 온다③]

기사내용 요약

1일부터 카드론도 DSR에 포함돼
서민들, 대부업체서도 대출받기 어려워
금융취약계층, 불법사채시장 내몰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신협)도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한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11.3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2금융권이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돼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로 신용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던 대부업체들마저 담보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외 불법사채시장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인 1일부터 카드론에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됐다. 차주별 카드론 DSR 계산 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 만기는 최장 3년으로 제한된다. 카드론 만기를 길게 조정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까진 다른 대출이 있더라도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을 통해 쉽게 급전을 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이마저도 어려워진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는 물론 카드사, 보험사까지 포함하는 제2금융권의 업권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시중은행 대출 문턱을 높인 데 따라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현재 새마을금고는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접수를 전면 중단한 상태고, 신용협동조합도 실수요 목적의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신규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여기에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영향으로 고금리 신용대출로 돈을 벌던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을 포기하고 담보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담보물이 없는 서민들은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인하됐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부업 담보대출 잔액은 7조5390억원, 신용대출은 6조9751억원으로 집계됐다. 담보대출 비중은 51.9%, 신용대출은 48.1%였는데, 대부업 담보대출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도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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