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이재명, 하늘이 내린 사람…기본소득은 ‘선각자’”

도올 김용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유튜브 채널 ‘도올TV’

도올 김용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했다.

1일 유튜브 채널 ‘도올TV’를 통해 공개된 ‘이재명 후보, 농촌문제도 합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도올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도올,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와 농촌 기본수당, 농촌의 도시폐기물 등 ‘농촌 문제’를 놓고 대담을 나눴다.

도올은 이날 “우리 역사는 박정희 시대부터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농촌을 억압하고 소멸시키고 말 못 하게 하고 농촌에서 뽑아내는 인력으로 공업을 만들었다”며 “이 후보와 같은, 앞으로 국정을 책임질 분이 농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도적으로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한 결과 농촌 불행을 낳았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농촌 지원을 늘릴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원 방식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도올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내놓은 안을 보고 세계사의 어떤 흐름을 선취하는 선각자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시리즈가 있겠지만 범위를 줄여서라도 농촌주민수당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사실은 선생님이 아는 범위를 넘어서 한 발짝 더 나갔다. 농민이 아니고 농촌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본다. 농촌에 농민만 사는 건 아니니까”라고 했다.

그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해서, 이미 경기도의 한 면을 골라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은 15만원씩 지원하도록 예산 편성하고 조례도 만들어두고 나왔다”며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면 넷이서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도시 주민들에게 생계비 지원하거나 이런 예산을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실업압력을 줄일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농촌 인구감소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서 도로·교량 놓거나 축대 쌓으라고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사실 낭비 요소가 많다”며 “비료 살 때 모종 살 때 지원해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유류대 면제해주고 이런 거 다 합치면 연간 농가 1가구당 1100만원, 1200만원 정도 된다. 일부만 전환해도, 약간 지원만 해주면 농민 1인당 30만원 정도는 가뿐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도올은 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산업폐기물이 농촌에 버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도시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전부 농촌에 뿌리고 있다. 농민들 삶이 망가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점점 올라갈 텐데, 그러면 불법(투기)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쓰레기 될 가능성이 있는 생산품을 생산할 때 처리 비용을 미리 부과하고 처리를 공공에서 맡아주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이어 “순서를 살짝만 바꾸면 되는데 기업에 부담되고 당장 물가상승 요인이 되니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인드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도올이 “쓰레기는 살면서 나올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쓰레기는 조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문제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후보는 “예산문제다. 쓰레기 발생 부담금을 증액해서 기금화한 다음에 그 기금에서 처리해주면 된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