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 후정산…"줬다 뺏기 아니냐"

<앵커>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새해에도 장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설 연휴 이전에 500만 원씩을 우선 지급한 뒤에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두고, 액수도 모자란데 그나마 그것도 줬다 뺏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선지급·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54만 7천 명으로, 올해 4/4분기와 내년 1/4분기 몫으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2월 설 연휴 전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320만 명에 지급 중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각계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까지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지난 11월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며 4분기 때에는 영업 제한 기간이 길지 않았던 터라 3분기 80만 명보다 지원 대상이 3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문제는 '후정산'입니다.

손실액이 500만 원에 못 미쳐 일부를 되돌려 내야 하는 경우 정부는 1% 대 저금리 융자로 전환할 계획인데, '마이너스통장이냐'는 자조 섞인 불만이 나옵니다.

[유덕현/음식점 운영 : 결국은 소상공인들 상대로 이자놀이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변칙적인 대출이라고 보면 되죠.]

연말과 신년 대목 장사까지 사실상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음식점 운영 : (거리두기로 매출액이) 1/3 차이 나죠. 지금은 (하루) 십몇만 원 정도만 벌고 거의 한 테이블 아니면 두 테이블 손님 받고 마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100% 손실보상과 함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완화를 주장하며 다음 달 초 집단휴업 등의 단체행동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정성훈)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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