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다르기도 하고 같을 수도 있어”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우리나라 헌정 체제는 1987년 이후 너무 낡은 옷이 돼 버렸다”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헌법에)넣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 논리, 흑백논리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다르기도 하고 같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작은 허물이라도 큰 허물보다 덜 할지는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 불행을 겪는 악순환을 어떻게 피해 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전임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불행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 또는 가까운 사람이 부정부패에 연루됐기 때문”이라며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거기서 비껴나 있다. 유례 없이 높은 임기 말 지지율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적인 불행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헌정 체제가 1987년 이후 너무 낡은 옷이 돼 버렸다”라며 “바꾸긴 해야 하는데 항상 전면 개헌 방식으로 접근하니 정말 예외적인 비상상황에서만 (개헌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합의가 되는 부분부터 미국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헌법에) 넣어야 한다”라며 “2~3년 뒤 유럽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데 지금 상태라면 우리는 유럽에 수출할 때 엄청난 국고를 유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탄소발생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국민적 저항 때문에 어렵다.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합의가능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기조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 논리, 흑백 논리에 빠져 있다”라며 “저는 중간을 좀 인정하자는 생각이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를 묻는다면, 다르기도 하고 같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작은 허물이라도 큰 허물보다 덜 할지는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라며 “책임이 높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작은 허물이라도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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