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안정 위해 20만톤 우선 시장격리…7만톤은 순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1년에 초과 생산된 쌀 27만톤 중 20만톤을 내년 1월 중에 우선 시장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격리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요 초과 물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하는 조치로 당정은 남은 7만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 여건을 주시하면서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금년 생산량 중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조속히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송영길 대표는 "풍년이 들수록 농민들의 주름과 시름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며 "쌀 가격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인데다 실생활 변화로 쌀 도매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도 지속적으로 시장격리조치의 신속한 발동을 요청했고, 민주당 또한 이를 꾸준히 정부에 제기해 그동안 실무 협상을 해왔다"며 "27만여톤으로 추정되는 수급 과잉물량 전체를 시장격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1월 중 상당량을 정리하고, 잔여 부분을 시장 여건에 따라 격리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쌀 수급상황 점검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톤, 신곡 수요량은 361만톤으로 27만톤이 초과 생산됐고, 이로 인해 수확기 중 산지쌀값은 10월 5일 20㎏당 5만6803원에서 12월 25일 20㎏당 5만1254원으로 9.8% 하락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확기 산지쌀값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하락폭이 확대돼 지금 시점에서 시장안정 조치 발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정에서 쌀 시장격리를 확정하면 정부는 안정 관리할 예정이다. 쌀 문제를 비롯해 농업·농촌 주요 현안에 고견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쌀값,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물량을 17만톤으로 제한했지만, 당은 비료 가격, 농촌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도록 20만톤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며 "쌀 시장격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초과 생산량 27만톤을 한 번에 시장 격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년 소비자물가에 대해 물가당국도 우려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27만톤을 다 정리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장격리가 쌀값을 21만원, 22만원 이렇게 올리자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더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으로써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걸쳐 1월 중 20만톤 매입에 대한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