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천6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12조 원가량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보다 5%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아울러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전 법에 있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이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는 만큼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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