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 등…"기업·투자자 윈·윈하는 주식시장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미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주식시장 선진화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으로 이뤄졌다.

윤 후보는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과 관련해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주식매매 일시 정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