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대주주 편법 근절"…李 캠프, '주식시장 개혁방안' 발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26일 개인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대주주와 경영진의 편법 근절 등 내용이 이 방안에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시장위원회는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부족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 행위 만연 등을 꼽았다.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미투자자는 지수 상승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한국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위원회는 주식시장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의 대폭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나 경영진, 내부거래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내부고발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조사 역량 및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을 확충하고, 피해자 보상제도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와 외국인의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일부 자산운용사가 기관의 위탁계좌를 활용한다든가, 외국인이 공매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금전적 제재와 함께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강력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개인들이 부담하는 개인투자자 공매도에 대한 제약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증권사의 부당한 대차수수료를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자사주 맞교환이나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소액주주를 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무력화하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편법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관련 법 개정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수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시장위원회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 정책의 제 1원칙은 쓸데없이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