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산 수출이 수입 넘어 수출국 된 것 뜻깊어"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9번째 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외숙 인사수석. 2021.12.21.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방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국이 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 더구나 수출품목도 고부가가치와 고품질 위주로 변화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국민께 자랑스럽게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9번째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방산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안보에서 경제로 확장'되고 있는데 대한 의미와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쟁과 토론이 됐던 경항모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에도 문 대통령이 방산을 바라보는 철학과 방향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며 "아울러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영역이다. 대북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보아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철학은 국방비와 방위력개선비,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투자의 대폭 확대로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4년간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7.0%로 이전 정부의 2014~2018년 4년간 평균 4.1%보다 2.9%p 더 높다.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은 8.7%로 이전 정부 대비 3.9%p 더 높고, 국방 R&D 예산 평균증가율은 11.9%로 이전 정부 3.3% 대비 8.6%p나 대폭 증가했다.

국방 관련 예산의 증가는 자주 국방력의 강화만이 아니라 방산수출의 경제·산업 측면에서도 꾸준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는 2006년 세계 17위에서 2020년 기준 세계 6위 수준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방산수출 금액은 2006년 2.5억불에서 2013년에는 최초 30억불 돌파 이후 30억불 수준에서 유지됐으나 올해 방산수출 수주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며 방산수출 100억불 시대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종합군사력 6위 군사강국, 방산 수출 국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며 방위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까지 도약시킨 정부라 자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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