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복권', 한명숙 '복권'…"국민 대화합의 관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사면 복권했습니다. 또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 관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국민 대화합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어깨와 허리 질환 등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고, 최근에는 정신적 불안 증세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사면 및 복권이 결정된 박 전 대통령은 치료를 마친 뒤 내년 초 석방 절차를 밟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복권 역시 국민 대화합 관점에서 단행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24일) 사면에서 서민생계형 사범 등 3천90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 3천여 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감염병 예방법 관련 중대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 오전 가석방돼 출소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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