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사면·복권 문제는 형사 사법적 문제"

[현장연결] 이재명 "사면·복권 문제는 형사 사법적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의도 당사에서 국방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게 징병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모병에 관한 얘기인데 일종의 퇴직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규모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역시 너무 많다, 적다, 계산이 근거가 뭐냐 이런 말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도 역시 추후에 실시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 때 저희가 발표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전에 기본 소득의 규모를 실현 가능성 때문에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많이 호되게 당해서 세부 구체적인 얘기는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역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또 구체적인 사면권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아마 여러분께 공지된 제 입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정 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면 복권 문제는 형사 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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