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사면에…"대선 고려 일체 안해…건강 문제 고려한 듯"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단행한 데 대해 "선거 관련 고려는 일체 하지 않았다. 전혀 그런 것이 고려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특별 사면 결정에 있어 청와대 참모뿐 아니라 여당과 협의를 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오롯이 문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특별 사면 결정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만약 선거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기에) 선거랑 연관 짓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연말에 특별 사면을 결정한 배경과 관련, 여러 차례 종교계와 시민단체, 비공식적으로 정치권 요청이나 건의 등이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한 뒤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뒤 "임기가 내년 5월 9일까지니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임기 중 사면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연말 (또는)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선거 이후 당선자와 협의해 하는 게 있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에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파기한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원칙 파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정한 사면권을 사면심사위원회, 국무회의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제된 형태로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연해 설명했다.

기자들과 만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에 기여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 발표한 입장문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기도 했고, 이것이 통합을 이뤄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잘 풀어가는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두 분의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 그런 점이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는 고려해 볼 문제인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여론 조사상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뒤 "국민 공감대라는 잣대를 적용할 때 내용적으로 잘 따져야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 대한 여론이 '특별 사면 결정'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짐작하는 대로 판단해 주면 좋겠다"며 즉답은 하지 않았다. 결정 배경으로 풀이되는 상황 역시 문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