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민변, 특사 규탄 논평…"文정부, 국민 배신"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발표 시청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1.12.2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4일 단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 사회는 전두환·노태우의 사면이라는 전례를 통해 아무런 역사적 반성 없는 전직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사면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주요한 사면 이유는 극도로 악화한 건강 문제인데, 박근혜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검찰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판결을 형해화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라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집행정지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특별사면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 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4년 9개월여만인 이날 특별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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