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사] 與 "박근혜, 사죄 필요" vs 野 "'이석기·한명숙 구하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박서영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환영하면서도 범여권 인사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발표된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1.12.24 kimkim@newspim.com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이 후보 입장문을 대독했다. 별도의 당 선대위 차원 논평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 전 의원, 한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국민 관심이 있어서 특별히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따로 두사람에 대한 (당) 입장을 밝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무시와 법치파괴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의 판단이 내려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결국 이 정권이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며 "임기 내내 이어졌던 눈물겨운 '한명숙 대모(大母) 구하기'에 종지부를 찍는 안하무인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내 편'이면 법치와 국민 정서는 아랑곳없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있는 죄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부(不)정의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어 "게다가 한 전 총리는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자서전 출판을 위한 모금에까지 나섰다"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는커녕, 운동권 대모를 구하기 위해 사법 체계까지 뒤흔들었다"고 직격했다.

또 "오늘 한 전 총리의 복권은 그 집착의 잘못된 결말이자, 법과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뻔뻔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오늘 문 대통령으로부터 면죄부를 '봉헌' 받은 한 전 총리는 웃고 있을지 모른다. '대모' 구하기에 성공한 이 정권 인사들 역시 이제 은혜를 갚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2021.12.24 yooksa@newspim.com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 출소가 "대선을 앞두고 소위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가 왜 실형을 살았는지 사유와 판결 내용을 먼저 복기한다"며 "검찰이 기소한 2013년 9월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통진당 간부 등과 함께 비밀혁명조직(RO)을 꾸리고 전화국과 유류저장소 등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면서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 됐다.헌재는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원 대변인은 "이석기 전 의원은 단 한 번도 저지른 범죄행위를 반성하거나 '난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적이 없다"며 "이석기는 가석방의 조건인 전자발찌 착용도 거부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데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 조건 따위를 거들떠볼 리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풀려난 이석기와 풀어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시즌2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질지,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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