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사면은 과연?…보수야권 ‘분열’·민주 ‘역풍’ 가능성 [박근혜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복권 및 석방이 된다고 정부가 24일 발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같은날짜로 복권이 이뤄진다. 왼쪽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이다. [연합]

내년 3월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사면되면서 대선 정국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초 사면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제스처 아래서 대선을 치르게 됐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여야 모두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촉각이 잔뜩 곤두섰다.

24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 후보와 윤 후보 사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박빙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직전 청와대와 민주당이 던진 ‘승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국민통합’ 메시지로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다. 동시에 보수야권으로선 거의 만장일치로 ‘환영’ 목소리를 냈지만 사면 명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된데다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자칫 진영 내 분열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 외에도, 정치적 부담은 행정부가 지고, 정치적 이득은 민주당과 이 후보가 가지는 계산도 깔려있다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보수진영 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의힘에 ‘탄핵의 강’이 재등장하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빠지고 박 전 대통령만 사면돼 보수진영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윤석열 선대위에는 ‘친이계’가 대거 포진해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복권과 세결집을 노리는 ‘친박계’ 사이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당초 윤 후보 주위에 ‘친이계’가 주로 결집한 것도 윤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 주위의 친이계들은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들끓지 않겠나”라며 “반면, 친박계로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키우고 반격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분열할 경우) 이 후보가 얻을 반사이익을 노리고 (박 전 대통령) 특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 고려까지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의 파장이 어디로, 얼마만큼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후보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윤 후보는 지난 2016년 당시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속했고, 45년형을 구형했다.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됨으로써 윤 후보 입장에서는 당내 친박계와 박 전 대통령에 우호적인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으니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또,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윤 후보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친박계에서 또 다른 후보를 만들어낸다던지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차 교수 역시 “윤 후보가 외형상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얘기한 만큼 자신의 요구가 어느정도 관철됐다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탄핵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미묘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며 “태극기부대(극우 지지층)는 윤 후보의 당시 수사에 대해 지금도 반발하고 있지 않나. 윤 후보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수사나 구속에 대한 책임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개혁 지지층에선 ‘역풍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여전히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강성 친문의원들과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는 사면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다. 실제 올해 초 이낙연 전 대표는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내서 거센 비판을 받으며 지지율이 급락하기도 했다.

이 후보 역시 이 같은 당내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강문규·정윤희·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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