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사면권 제한'은 文 공약, 박근혜 사면 매우 유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사면권 제한'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사면 결정에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결코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 됐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히 밝혀 왔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규탄했다.

24일 오전 심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시민들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구속은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시민주권선언’이었다.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다"라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심 후보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 후보는 "(사면 결정에)'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라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면) 시점도 큰 문제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문 대통령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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