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朴 사면,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 될 것"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 대해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분명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임기중에 박근혜 사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심정도 짐작이 된다. 청와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기’위해 박 전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근혜 사면은 찬성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사면복권의 명분이 모호한 반면, 반대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고 전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쉽게 감옥을 나온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를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순실도 풀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의 죄를 쉽게 용서해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사례를 더 만들 수 없다"며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역사, 전두환 학살자를 쉽게 풀어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곧 출간될 자서전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탄핵을 부정하고 선동이라고 매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듯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우리가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느냐. 광장의 얼굴들을 기억한다. 안타까운 심정의 성탄절 이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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