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강력한 유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이라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심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며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점도 큰 문제”라며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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