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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 사면 · 한명숙 복권…"국민 대화합 관점"

SBS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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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어깨와 허리 질환 등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고, 최근에는 정신적 불안 증세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 사면이 결정된 박 전 대통령은 치료를 마친 뒤 내년 초에 석방 절차를 밟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복권 역시 국민대화합 관점에서 단행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사면에서 서민생계형 사범 등 3,90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 3천여 명에 대해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감염병 예방법 관련 중대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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