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두달여 앞두고 文,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8개월째 수감중이다.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대선정국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악화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 기자]

당초 지난 20일, 21일 법무부 사면삼시위원회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검토되지 않았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문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나서면서 임기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문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여론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면까지 4차례 사면에서 주로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단행했고 정치인은 이광재 의원 등 극히 일부만 사면했다. 이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은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만기 출소 예정인 2023년 5월을 1년 5개월 앞두고 8년여만에 가석방된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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