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vs넷플릭스 '망 이용료' 소송 2심 개시...쟁점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를 사이에 둔 소송 2라운드가 시작됐다. 2심에서 SK브로드밴드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가 있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제19-1민사부 재판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측 변호인을 불러 2심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 세종을, 넷플릭스는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SK브로드밴드] 2021.09.30 nanana@newspim.com

앞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1심에서 넷플릭스 측 패소로 끝났고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한 바 있다.

이후 SK브로드밴드 역시 맞소송 격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날은 이에 대한 병합심리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넷플릭스 측은 1심에서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넷플릭스가 자체 구축한 OCA가 트래픽을 절감해주므로 망 이용대가를 추가로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변론준비기일은 약 15분간 비공개로 치러졌다. 1차 변론기일은 내년 3월16일 오후 5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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