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놓고 당청 '파워게임'…레드라인은 안 넘어

부동산 놓고 당청 '파워게임'…레드라인은 안 넘어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당·정·청이 대립하는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파워 게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구 권력의 기 싸움 차원이라는 것인데요.

그 배경을 서혜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제시한 배경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7·10 대책 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한꺼번에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진퇴양난' 상황이 됐으니 일시적으로나마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인식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미 종부세가 매우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과된 상태여서 다주택자가 '이제는 정말 팔아야겠다' 생각하는데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 출현을 막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입장은 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해 온 이 후보의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정권교체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츰 거리를 두는 건 필연적 선택이란 게 이 후보 측의 설명.

그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를 자인한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차별화' 대상이 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22일)> "부동산 문제, 그리고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 가중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세가 극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의견에 타협의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그 배경에는 정권 말 기준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로서도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척지는 전략을 택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도 이 후보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설훈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양도세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의견을 미리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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