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장모 '부동산 실명법 위반' 검찰 고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를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씨가 22억 원 상당의 송파구 고급 아파트(60평대) 및 양평군 병산리 일대 1,220여㎡ 규모 토지(5개 필지)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통해 ‘차명 보유’ 해왔다는 정황이 명백하다는 게 고발의 요지다.

민주당은 최 씨가 동업자와 조카 등 제3자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 뒤 ‘가등기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실소유권을 행사해왔으며, 서류상 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들이 추후 자신 아들 등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파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2년 최 씨의 오빠가 최초 분양을 받은 뒤 최 씨의 동업자인 김모 씨가 매수해 현재까지 소유주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지난 2016년 해당 부동산을 5년 뒤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등기’를 설정하며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05년 약식 명령서에서 ‘송파구 아파트의 소유자는 최 씨이며, 이러한 사실에도 해당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김 씨의 진술은 위증’이라며 김 씨에게 벌금을 명령했다. 당시 김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민주당은 양평군 토지에 대해서도 “5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본명 김명신)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이 됐다”라며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 필지 역시 송파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차명 관리됐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발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의 지위에서 음성적인 패밀리 비즈니스를 자행하고 있다“며 ”명백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부동산 실명법은 ‘가등기’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약정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 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