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택소유 상한제 도입...공직자는 1주택만"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양도세 비과세 제한과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을 명분으로 사실상 불로소득을 인정해주는 양도세 비과세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앞으로 주택양도차익을 생애 1회로 한정하고 비과세 양도 차액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유세를 강화해 조세 형평과 가격 안정을 달성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을 11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회복하고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0.7%도 노무현 정부 수준인 1.6%로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에 1가구 1주택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특히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공시가격 재검토는 복지제도를 핑계로 부자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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