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화예술인 소득도 파악하면, 사회안전망 촘촘해질 것"

2022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서
소득파악 체계 구축 강조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소득 파악하면, 실업급여 산정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년에도 대내적, 대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디지털 문명 세대에 대한 교육을 확충하고, 저출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관련, 김 총리는 "진보정권의 철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합의이자 흐름"이라며 "정권 마지막까지 잠시의 휴식도 없이 매진해 문재의 정부의 성과를 다음 정권에 잘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글로벌 공급망(GVC) 위협의 대안으로 '신남방 정책'을 언급, "희망의 내일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당은 정부의 정책을 힘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회 안전망 △GVC 안전망 △외교적 안전망의 3대 안전망 토대를 놓은 정부라고 평했다.

이 부의장은 "이 세 분야의 이슈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더 안전망이 공고해졌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도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