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100조원?…원칙·기준부터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손실보상 원칙과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그간 6차례 대규모 추경을 통해 22조원의 예산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됐지만, 대증요법식 땜질 처방으로 체감되는 보상수준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100조원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 “이 후보가 오늘 오후에도 친여권 단체, 일부만의 단체 등과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등 100조원 추경 주장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집안 다툼부터 정리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4조3000억원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을 긴급하게 발표했지만, 이또한 정확한 진단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매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폭은 넓을지 몰라도,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겐 결코 두터울리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괄적 위로금 지급이 아닌 방역 강화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우선 구제할 수 있는 손실보상이어야 한다”며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영업손실을 입었으나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함께 손실보상안을 논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이 후보를 겨냥해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태산을 티끌로 바꿔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낭비하지 않도록 대선 후보다운 품격있는 정책과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방역감시자 역할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책임회피”라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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