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거듭 반대…과속방지턱 만난 이재명표 '다주택 양도세 완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밀어붙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정책이 여권 내 반발에 부닥쳤다.

'민생·차별화' 기조 속에 현 정권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지만, 청와대가 연일 공개 반대하는 데다 당내에서도 찬반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철회한 이 후보로서는 또다시 후퇴하기도, 계속 밀어붙이기도 난감한 진퇴양난에 처한 모습이다.

마스크 고쳐쓰는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12.1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리며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청와대가 거듭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면 부정"이라며 "표도 안되고 도움도 안 되는 전략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은 "다주택자들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 하지 않느냐"라며 "자꾸 징벌적 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용적 방법도 써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팎의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터넷언론 공동인터뷰에서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면서 "당면한 현실에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입장은 반대인 것 같다"면서 "일부는 당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은 맞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속도전'은 이미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데드라인 목적을 정해놓고 하진 않고 여러 의견수렴 과정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제도개선이 쉽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실용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선대위 정무실장을 맡은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의 역할이란 게 주요 민생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이러저러한 요인을 감안해서 합리적 의사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토론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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