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금리인상, 바람직하지 않아"

지난달 한은 금통위 소수의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을 결정한 지난달 금통위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금리인상을 결합한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올해 4·4분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1월 25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금리동결을 주장한 소수의견을 나타낸 금통위원이 금리동결의 이유 중 하나로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고채금리는 최근 통화정책 기대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3년물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며 "이는 실물경기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순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기대금리와 실제금리 모두 완만한 상승경로를 밟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더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결합하는 금융·통화상의 강력한 긴축은 바람직한 정책조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