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미회담 이어 中견제 메시지 동참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호주의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이안 크로포드(90·왼쪽에서 세번째) 제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안 크로포드 제독은 해군생도 시절 극동해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 후 전역하여 현재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연합]

[캔버라·시드니(호주)=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정상회담을 내놓은 공동선언문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남중국해는 대만과 함께 중국이 민감해하는 것으로 지난 5월 한미 공동성명에도 포함돼 중국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선명에서 “주요 해상 무역 국가로서,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남중국를 둘러싼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중국해는 수산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매장지가 있어 주변국간의 영유권 주장이 있는 곳이다. 지난달 중국이 필리핀 해병대 물자를 실은 민간 선박에 물대포를 쏘는일이 발생하자 미국 국무부는 필리핀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지역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국제법에 보장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미국은 동맹인 필리핀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특히 공동선언문을 통해 해양영역에서 위험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 자유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해양 영역에서 불안정성으로 인한 위험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양 정상은 이러한 공유하는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고 견지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문제는 지난 5월 한미정상 회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대만문제와 함께 포함된 바 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도 한미공동성명과 관련해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쿼드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아쉽게 봤다”고 말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특히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라며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한·호주 공동성명에는 대만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간 이어져온 미·중간 등거리 외교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관련 질문에 “당연히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가장 중요한 기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미국이 중국견제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모두 참여하며,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호주도 중국 신장 자치구내 인권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달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요소수 대란 역시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갈등하는 문제가 있고 경쟁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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