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국제법 준수해야”…文대통령, 中 민감이슈 또 꺼냈다

호주를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성명에서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양국 간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국방, 사이버 및 핵심 기술, 보건, 국경보호 및 개발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공동성명은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정상들은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통상 남중국해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중국은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핵심이익 및 중대 관심사 상호 존중’을 내세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해결할 문제라며 미국을 비롯한 외세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거리를 뒀던 문 대통령이 모리슨 총리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정세를 거론한 것은 오커스(AUKUS) 일원인 호주가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정상은 기존의 남북·한미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캔버라·시드니=박병국·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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