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는 시작도 않고… 여야 ‘대장동 특검’ 공방만

여야 대선 주자들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또다시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특검 관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가 진척이 못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최초 조달할 때 대출 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혐의가 있는데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그때 제대로 처벌하고 환수했다면 이 일은 아예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윤 후보가 해당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당시 대출금이 민간세력의 돈줄로 활용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선 “검찰이 본질은 남겨두고 주변을 뒤지는 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누군가가 또 검찰 강압수사를 원망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몸통을, 본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같은 날 강원도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후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한 게 언제인가. 180석을 차지한 당에서 빨리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거나 말장난은 그만하고 빨리하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대장동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불응하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특검을 받겠다고 호언장담하는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요지부동”이라며 “특검을 받을 의사가 추호도 없다는 이 후보의 본심을 잘 아는 윤 원내대표가 특검 상정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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