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여야 틀 넘어 적극적인 개헌 논의 기대"

육상자위대 전차에 탄 기시다 일본 총리 (도쿄 AFP/지지=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일본 수도권 소재 육상자위대 아사카주둔지를 방문해 10식 전차에 탑승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강경론이 대두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헌법 개정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현행 헌법이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것인지 어떤지, 그 존재 방식에 진지하게 마주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에 관해서는 여·야의 틀을 넘어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기시다는 헌법이 제정 후 75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개헌론자들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일본 헌법은 1946년 11월 3일 공포돼 다음 해 5월 3일 시행됐으며 개정된 적이 없다.

일본 헌법 9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헌법 9조는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전쟁·무력 행사 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국민의 목숨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가,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방위력 증강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방위비는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현실적인 논의의 결과,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정치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을 명분으로 삼아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자국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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