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투기로 얻은 수익도 환수…LH 사태는 예외

'LH사태 철저한 진상규명, 부동산 대개혁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민중공동행동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사태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부동산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29 mjkang@yna.co.kr/2021-03-29 10:41:4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앞으로는 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선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아울러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중에서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환수 대상 범죄를 별도 규정하던 기존의 '열거식'에서 바꿔 사각지대를 줄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LH 사태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조항은 제외했다.
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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