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면죄부 준 檢, 윤석열 아직 '검찰 식구'로 대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6일 일부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아직도 윤 후보를 검찰 식구로 대해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주가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공동위원장(왼쪽)이 지난달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3 leehs@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김건희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전시회에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23개 기업이 부당 협찬을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이날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그간 제기됐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된 것은 검찰이 (윤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검찰이 '김건희 봐주기', '윤석열 봐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간사는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 씨를 소환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크게 벗어난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야말로 검찰이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위해서라도 김건희 씨 수사는 명확히 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가족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밝히느냐가 곧 법치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법 왜곡죄' 입법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법 왜곡죄는 사법기관이 특정 인물을 봐주거나 불리하게 대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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