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LG유플러스가 요구한 5G주파수 추가할당하기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3일 오후 예고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올 한해를 달궜던 LG유플러스(032640)의 5G 인접대역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자료에서 2021년 7월 8일에 (LG유플러스에서) 추가할당을 요청받은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에 대해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2021년 7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할당을 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할당방식 및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과기정통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290㎒폭)의 재할당도 완료했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지난 2020년 11월 30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에서 정한 주파수 대역폭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상반기 이용기간 만료(’21.6.30.) 주파수는 115㎒폭 중 95㎒폭을 재할당했고, 하반기 이용기간 만료(’21.12.3.,’21.12.5.) 195㎒폭 주파수는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했다.

LG유플러스 2세대 이동통신 20㎒폭 주파수는 사업폐업에 따라 재할당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