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식당 못 가"…독일, 오미크론 속출에 '백신의무화' 꺼냈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내년 2월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 입법 마무리할 계획]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이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는 모든 국민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일(현지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크리스마스 마켓을 지나고 있다./사진=AFP

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차기 총리 내정자인 올라프 숄츠 부총리 및 16개 지역 주지사들과 가진 화상 회담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방역 지침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모든 장소의 출입이 사실상 금지된다. 식당, 술집,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백신 접종자에게만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회복한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적 모임에도 제한이 생긴다. 미접종자가 포함된 모임의 경우 14세 이하를 제외하고 다른 1개 가구 소속 2명까지만 허용된다. 술집과 나이트클럽은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350명을 넘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축구 경기 등 대규모 행사 관중은 30~50%만 입장이 가능해진다.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4차 대유행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독일의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7%로, 이탈리아(74.8%)·프랑스(78.5%)·스페인(80.9%) 등에 비해 저조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AFP

메르켈 총리는 또 내년 2월부터 전국에 백신접종 의무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신 의무화 법안은 독일 윤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면 연방의회 투표를 거쳐 시행된다. 슐츠 차기 총리도 앞서 올해 안에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추진해 내년에 관련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백신 의무화를 발표한 것은 독일이 유럽 국가 중 세 번째다. 그리스는 내년 1월부터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특정 직업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나라는 있었지만, 특정 연령대에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그리스가 처음이다. 미접종자는 매월 100유로(약 13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오스트리아도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독일이 이처럼 강력한 방역 지침을 도입하는 것은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독일에서는 지난달 말 바이에른주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데 이어 이날 수도 베를린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다.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남아공에서 돌아왔으며 현재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으로서는 백신 접종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게 독일 정부의 판단에서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백신 접종 유효 기간을 9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내 3000만명 접종을 목표로 부스터샷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까지 EU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등이다.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를 포함하면 총 18개 유럽 국가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했다.

아직 오미크론 감염 판정을 받지 않는 의심 사례가 다수인 데다 2차 감염까지 발생하고 있어 유럽의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 중증도, 면역 회피와 관련한 증거가 현재로선 불확실하지만 남아공의 예비 자료에 비춰볼 때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달 안에 오미크론 감염자가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30개국 확진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