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도심 용적률·층수 일부 완화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를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미 정부 계획으로 5년간 285만 호를 확보하게 돼 있다며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과잉 상승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이익의 과도한 환수 우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등 공적 권한 행사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지 정상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아니라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큰 실패 영역으로 평가했지만,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 원인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며 폐지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면 훨씬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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