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인터넷銀 설립 허용해야...겸업주의 전환 필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지주 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플랫폼 회사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ICT 기반의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금융지주사와 빅테크 간 경쟁을 벌여야 금융 소비자 이익이 커진다는 분석에서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을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업권별 회사가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한 ‘전업주의’ 규제를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겸업주의’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은행연합회)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일 은행연합회가 개최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업 간 겸업주의 논의와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여 교수는 “금융지주가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온라인 소매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 같은 자유롭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이 허용한다면 독자적인 인터넷은행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5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금융지주사의 플랫폼 회사 지배도 허용해야 한다고 여 교수는 밝혔다. 그는 “빅테크가 ICT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면서 금융과 비금융을 융·복합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에도 플랫폼 회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규제 완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지주가 지배 가능한 플랫폼 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여 교수는 ‘전업주의’ 규제를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환경이 가속화함에 따라 전업주의가 유명무실화됐다”며 “빅테크는 물론 금융그룹도 통합 플랫폼 구현으로 자회사별 전략 수립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주사 제도를 개선해 계열사 간 외부 겸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유럽식 유니버설뱅킹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