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올해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 대정부 건의안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쌀 초과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해 농민 어려움이 예상되자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해양위는 전국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357만∼362만t을 초과한 388만2천t이 생산됐다고 설명했다.

수요량과 비교해 7∼8% 범위를 초과하면 정부 지침인 '양곡 수급 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시장 격리' 조건을 충족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농해양위는 전했다.

옥은숙 농해양위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민 어려움은 가중되지만, 정부는 오로지 경제와 시장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건의안을 채택했다"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추가 매입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농민들과 함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내달 14일 열리는 제3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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