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BTS 병역법'…찬반 논란 쟁점은?

발목 잡힌 'BTS 병역법'…찬반 논란 쟁점은?

[앵커]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가 다시 논란입니다.

국회는 결국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공을 국민에게 넘겼는데요.

수년간의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쟁점을 정다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중음악인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전례 없는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3년 전, 정치권에서 먼저 불을 붙였습니다.

<하태경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2018년 7월)> "빌보드에서 1등 하면 세계 1등, 올림픽 1등인데, 국제 콩쿠르에서 1등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가치 창출 효과는 더 큰 거예요."

이에 찬성하는 쪽은 체육이나 순수예술 분야에만 특례를 적용하는 건 대중예술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시대변화를 반영해, K팝의 막대한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에 민감한 만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큽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지난 25일)> "당장 닥친 게 인구 급감에 따른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즉, 공평한 병역 이행 아니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때마다 논란이 점화됐다 꺼지길 반복하는 모양새인데, 결국 국회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을 여론에 떠넘겼습니다.

논의를 보류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이 이슈를 키워놓고 정작 결자해지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은 지난 7월 모두 입영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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